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2010.02.16 15:11

범의거사 조회 수:14434

 

성전환자호적정정 대법원결정.hwp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입니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진 사건이라 소수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