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일하다 나온 공무원 실수, 과감히 면책해야”(퍼온 글)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대법관을 끝으로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부터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민일영(61) 위원장을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28일 만났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이 내려다보이는 정부서울청사 건물은 조선 시대 공직 기강을 바로잡던 사헌부 건물이 있던 곳이다. 사헌부는 임금의 명에 따라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관리의 부정을 조사해 엄벌하던 곳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주 임무 역시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는 등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관 시절 민 위원장은 대쪽 같은 성품과 온화함을 겸비한 ‘꼿꼿 판사’의 표상이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안전기획부 엑스파일’‘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 상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아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한 잣대로 원칙과 소신을 관철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옛 사헌부 터에 자리 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예사 인연이 아닌 듯싶다.

“ 6년간의 대법관 퇴임사에서 이제야 월화수목금금금 생활에서 벗어나 좀 쉬게 됐다고 하셨는데, 얼마 못 쉬고 또 중책을 맡게 돼 일복을 타고난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넨 뒤, 한 달여 동안 위원장을 맡은 소회를 물었다.

“법관 때와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맡다 보니 솔직히 겁도 났다. 재산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대상자만 거의 14만 명에 이른다. 회의를 2번 주재해 보니 조선 시대 사헌부쯤 되는, 막중한 역할로 어깨가 무겁다.”

민 위원장은 “재산공개 시즌만 되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관피아’라는 말도 많이 나돌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더욱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법관 때처럼 1년 내내 월화수목금금금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웃었다.

지난달 25일 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지난 한 해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갈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서민들로서는 허탈감·박탈감·위화감이 큰 게 사실이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재산 내역을 알게 된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5500만 원 늘었다. 사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재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매년 다수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이 한날,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특정 공직자의 재산총액이라든지, 재산 증감 내역 등 화제성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역사가 어느 정도 축적됐으니 재산공개를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자들의 재산 내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

“공개된 공직자 1813명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사를 벌인다. 신고 재산의 과다 혹은 누락뿐 아니라 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 실사 결과 부정 증식 혐의가 드러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년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들도 할 말이 많겠지만 국민 기준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자체를 관피아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지난해 3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 취업제한기관 수가 늘면서 취업심사 건수가 2014년 260건에서 2015년 538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제한 비율도 2012년 5%에서 지난해 20.8%로 높아졌다. 앞으로 취업심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해 취업심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이 새로 지정돼 기존 사(私)기업체의 경우 2014년 3960개에서 올해 1만4214개로 늘어났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제한대상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 그만큼 공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문이 좁아졌다.

―취업기준 강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 부처마다 재취업제한으로 고위직이 자리를 지키다 보니 승진 등에서 동맥경화에 걸려 공무원 사회 조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들린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어떻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막고 있는 셈이다. 취업제한 제도를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입법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라는 한길로 달려가다 보니, 헌법상 자유와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숙제로 떠올랐다.”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다 보니 부작용도 따르는 것 같다.

“재산등록의무자 14만 명의 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다 보니 특정 부서의 경우 6급, 7급 공무원들도 퇴직 후 단순업무 재취업을 하려 해도 꼼꼼한 심사를 받게 된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관피아를 막자는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참 어려운 숙제다. 자리는 만들어야 하고 사람은 내보내야 아랫사람이 승진하는데. 아무튼 관피아 문제나 방위사업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니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사혁신처에서 소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징계하기로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극 행정을 공무원 윤리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인사혁신처의 업무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공무원징계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방임하거나 꼭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인데, ‘나는 소극적으로 자리만 지키면서 철밥통으로 정년까지 가면 돼’ 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나온 실수를 제대로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면책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 회의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공직자윤리위 회의도 전원합의체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결정이 나는 것처럼 위원회도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다만 대법원은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 다 공개되는데, 위원회는 어차피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는 위원 명단도 비공개라 의견 공개는 불가능하다.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그래야 바깥에서 로비 등 영향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 위원장은 32년간의 법관생활이 주는 이미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영화 ‘서편제’를 보고 국악에 매료돼 2005년부터 판소리를 익혀 국립국악원 무대에 선 판소리 전도사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시절 집무실에서 서예를 하는 서예예찬론자이면서 동시에 전국 법원산악회 회장도 맡았다.

―대법관 퇴임사를 보니 후배 법조인들에게 유독 취미생활을 권했는데, 판관의 자질과도 연관이 있는지.

“재판의 독립, 엄정함과는 사실 상관이 없고 취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딴 데 있다. 판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기록을 보다 저녁 먹고 자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다. 그렇게 살다 보면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굳어져 버린다. 다양한 세상살이를 알아야 하고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데 자칫하면 외골수가 되기 쉽다. 그러면 사회를 보는 관점이 좁아진다.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외계인이 되는 길이다. 세상은 변해 가고 다양화되는데 나는 내 길만 간다고 하면 과연 판사로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외골수에 빠지는 삶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양한 면을 보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머리가 힐링된다. 전국법원산악회 회장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산행을 권장했다. 산에 갔다 오면 판결 기록이 더 잘 보이고, 일이 더 잘된다고 말했다. 머릿속을 일단 한번 비우고 재충전하면 일의 능률이 더 오른다고 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잠깐 머리를 식히는 게 좋을 수 있다. 삶을 다양화해야 시야도 넓어지고 시각도 다채로워진다.”

―대법관 시절 워커홀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취미생활이 가능했는지.

“‘시간이 나면 한다’는 생각으로는 영원히 취미생활을 못 한다. 취미생활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시간이 나서’와 ‘시간을 내서’는 획 하나 차이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거창하게 시간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라고 했다. 제가 판소리를 배울 때 1주일에 2시간 냈는데, 국립국악원 무대에도 섰다. 그게 가능하다. 어느 직역이든 마찬가지인데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1주일 2시간을 못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향후 공직자윤리위 활동은 어디에 방점을 둘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