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2010.02.16 14:33
올해 1.1.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재판이 마침내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배심재판은 기본적으로 영미식 배심재판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도 많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모쪼록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고양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2008. 1. 13.자)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society$c_701&a=v&l=9&id=200802130128
아래는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2008. 1. 13.자)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society$c_701&a=v&l=9&id=200802130128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80 | 1분 30초의 반전 | 범의거사 | 2013.02.26 | 13460 |
179 | 마음의 문을 열어 두라 | 범의거사 | 2013.01.31 | 10261 |
178 | 부양의무의 순위(퍼온 글) | 범의거사 | 2012.12.31 | 10659 |
177 | 어느 기도 | 범의거사 | 2012.12.30 | 14698 |
176 | 판소리의 희로애락에 빠졌다(퍼온 글) [1] | 범의거사 | 2012.12.15 | 11430 |
175 |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 | 범의거사 | 2012.12.08 | 12776 |
174 | 조금은 부족한 듯이... | 범의거사 | 2012.10.25 | 16097 |
173 | 거울 속의 모습 | 범의거사 | 2012.09.23 | 12001 |
172 |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 범의거사 | 2012.08.25 | 8979 |
171 | ‘대법관 빌려쓰기’ | 범의거사 | 2012.07.26 | 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