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10.02.16 13:56
사개추위에서 드디어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3년 과정의 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골자의 미국식 이 제도가 과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사개추위가 마련한 법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대학은 대학대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로스쿨이라는 이 사공 많은 배는 과연 어디에 닻을 내릴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단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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