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아래의 기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관내 5개 지원이 모두 본원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됨을 알리고 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각각 지방법원이 생겨 현재 서초동에 있는 지방법원을 이들 법원과 구분하여 이름지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입법자는 중앙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법원이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좋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데 이들이 나란히 이름에 나오는 것이 어째 영 어색하다. 발음하기도 어렵다. 차라리 서울중부지방법원이나 서울강남지방법원은 어땠을까? 아니면 서초동 법조타운이 보통명사화되다싶이 한 마당에 서울서초지방법원은 어땠을까?

  아무튼 이름이야 어떻든간에 5개 지원이 본원으로 승격하여 항소심재판을 받으러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을 찾아가지도 않게 된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인 셈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사법행정의 구현이 아닐는지...
앞으로도 추상적이고도 현학적인 것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개선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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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04. 1. 5.자)

       서울 5개 지원.지청 2월 1일부터 지법.지검 승격
서울지법.지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1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