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一夢을 깨고나서

                                       法務一夢을 깨고나서


1. 親愛하는 大韓民國의 法務·檢察의 公職者 여러분

本人은 지금 여러분의 곁을 떠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本人은 1966년 法曹界에 투신한 이래 오늘까지 法務·檢察 公職者의 일원으로서 國家에 정성을 받치고 헌신해 왔습니다.
비록 160여일의 짧았던 長官 在任期間이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물러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壽則多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長壽하면 辱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러난 것을 多幸으로 여깁니다.
오늘이 있도록 獻身·協助하여 주신 한부환 차관님 이하 모든 室·局長님들 그리고 전국의 法務·檢察 公職者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결같이 끌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法務·檢察의 先輩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김정길 장관님은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데다가 法務行政 經驗이 있는 분이시니 참 잘 되었고 잘 받들어 더욱 法務·檢察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2. 尊敬하는 法務·檢察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法과 不正腐敗에 관한 한 너무나 부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法에 대한 투쟁과 반대가 독립운동이었던 일제 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이었던 독재정권기를 지나면서 法 경시가 당연한 것 같이 國民의 인식속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권력은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권력과 더불어 재력까지 장악하면서 黃金萬能主義와 불신감을 확대·심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不正腐敗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집권자가 주동이 되는 巨惡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國民은 민주와 정의가 지배하는 깨끗한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혼탁함 속에서도 앞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온 國民이 바라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法 경시와 不正腐敗의 악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희망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不正腐敗의 剔抉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최대의 國家的 課題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여러분

그런 國家的 課題를 해결 할 사람은 누구이고 그 기관은 누구입니까? 바로 檢事이고 檢察입니다.  
不正腐敗와 싸우는 檢察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느님이 있었듯이 檢察에게는 國民과 正義가 있습니다.  권력자나 그 주변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일은 檢察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권력 자신에 의한 자기 감시는 실패한다는 실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제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檢察이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래 檢察이 不正腐敗의 剔抉을 위하여 보여준 엄정한 수사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 수사는 國家의 未來와 正義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不正腐敗의 剔抉에 대하여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檢事는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勇氣와 智慧를 가져야 함은 물론 스스로 주변을 관리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때가 묻어 있다면 그 손으로는 國家 正義를 세우고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또 한가지 해야할 말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檢察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라도 檢察 上司를 이용하려 하지말고 그들의 中立과 獨立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요즘 搜査機密 漏泄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5. 언제나 信賴하는 法務·檢察 家族 여러분

지금 法務·檢察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때 일수록 '戰死易 假道難'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초 釜山 東來城 전투를 시작할 때 倭將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 중이니 길을 내주라'고 협박하자 그 대답으로 東來府使 宋像鉉公이 한 말입니다.  즉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法務·檢察은 옳고 바른 길 正道를 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檢事에는 司法硏修院 出身만이 있을 뿐이지 어느 地域 어느 學校出身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緣故를 따지게 되면 檢察은 분열되고 단결을 해치게 되어 司正의 堡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法務·檢察은 그 구성원의 一致團結이 있어야만 大韓民國의 法治를 確立하고 正義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 전국의 法務·檢察 公職者 여러분

法務·檢察은 최근 중요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秩序 월드컵을 위한 遵法運動, 法務部에서 처음 실시하는 司法試驗과 히딩크 감독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 檢察의 不正腐敗剔抉, 불법선거사범 단속과 한·일 법무장관회담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少年保護, 觀察活動, 월드컵의 감격을 어려운 이에게 나누어준 矯正行政, 矯正의 날 제정과 안전 월드컵을 가능케 해준 出入國管理, 효율적인 대변자가 되어 법무행정 수행을 가능케 해준 公報行政 등 각 분야 어느 누구 하나라도 소임 완수에 소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法務·檢察의 전 公職者들은 國民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法務·檢察의 들어오지만 나갈때에는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청사를 나가도록 해야 겠습니다.

7. 친애하는 法務·檢察 가족여러분

본인은 오늘 法務·檢察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려분도 앞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法務·檢察은 國民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할 것임으로 우리는 한 일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항상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法務·檢察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송별의 말씀을 마치고 法務一夢에서 깨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  7. 11

                                         法務部長官 宋 正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