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최초 사이버 법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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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월드]영국에 최초 사이버 법정 등장

사상 처음 온 라인 상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법정 이 27일 영국에서 문을 열었다.

BBC 온 라인 방송은 "영국 런던 서부 킹스턴-어폰-템스 크라운 법원이 이날 사이버 법원으로 지정돼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법정은 피고와 증인 등이 E 메일이나 법정 밖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증언할 수 있게 했다. 피고는 매번 예비심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도 덜게 된다.

변호사와 검사도 온 라인 상에서 변론과 심문, 논고를 하게 되고 배심원 역시 법원에 설치된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증언을 듣고 평결한다. 법정 밖에 설치된 스크린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보여준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공개 석상에 나와야 하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음성 증폭 마이크 기술을 통해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높히라고 강요하는 일도 없게 됐다고 BBC 온 라인은 전했다.

사이버 법정은 4년내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78개 법정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우선 20개 이상의 법정이 시범 운영된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사이버 법정을 통해 과학 기술이 얼마나 사법부를 21세기에 맞게 변모킬지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