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문

2015.08.15 16:57

범의거사 조회 수:7968

 

            간통죄_위헌결정(헌법재판소_2015._2._26. 선고).hwp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