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2014.09.07 14:58

범의거사 조회 수:1176

 

2010다92438[카지노사건].hwp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날린 경우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2014. 8. 21.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