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2010.02.16 14:40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입니다.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住宅賃貸借保護法은 위와 같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있는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입법론을 겸한 이 硏究의 결론으로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체계는, 제1장 序 論, 제2장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제3장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4장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5장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3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1 |
| 72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2 |
| 71 |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결정문
| 헌법재판소 | 2010.02.16 | 12814 |
| 70 |
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 | 대법원 | 2010.02.16 | 14099 |
| 69 |
평을 부탁드립니다.
[2] | 우시정 | 2010.02.16 | 12326 |
| 68 |
민사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
[2] | 범의거사 | 2010.02.16 | 11440 |
| 67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75 |
| 66 | 임대차(세금과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1] | 마우현 | 2010.02.16 | 9706 |
| 65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5 |
| » |
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4] | 범의거사 | 2010.02.16 | 9546 |
PDF 파일
이 글의 PDF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