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2. 7. 1.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거나 발령된 판결, 결정으로서 2004. 3.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것까지 가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총칙, 부동산집행, 채권집행, 보전처분의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04. 4. 26. 전국 집행담당 법관 연수에서 강의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