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자유

최근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둘러싸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언론기관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문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사의 소유권 제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자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발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 모든 자유를 인정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언론사의 설립과 시설이 법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언론사의 소유권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외국은 어떤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매체가 통합되고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입법의 경향은 어떤가? 편집권의 독립은 가능한 것인가?"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헌법학연구 제7권 제3호(2001.10), 33-60쪽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