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입증

2010.0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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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법연수원 28기생 중 공익법무관으로 입소한 사람들을 상대로 1999. 3. 22. 및 1999. 3. 24.에 법무연수원에서 특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立證을 중심으로 판사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처음에--민사소송은 승소가 목적이다  
Ⅱ. 법정의 모습  
Ⅲ. 입증의 의미와 필요성  
1. 판사는 설득의 대상이다  
2. 반증도 제출하라  
Ⅳ. 증거신청  
1. 입증취지를 밝혀라  
2. 증거신청의 방식  
3. 법정외 증거신청을 활용하라  
4. 증거의 採否 결정  
Ⅴ. 증인신문  
1. 의의  
2. 신청절차  
가. 증인의 선정  
나.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사소한 배려로 큰 효과를!  
다. 증인에 대한 助言---판사도 사람이다  
4. 신문방식  
가. 구술신문  
나. 격리신문  
다. 상호신문  
5. 증인신문의 제한  
가. 금지되는 신문  
나. 유도신문  
6. 반대신문---세심한 준비와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유의할 공통사항  
가. 한 질문에 한 가지 내용을 담을 것  
나. 조서작성이 용이하도록 신문할 것  
다. 질문을 반복하지 말 것  
라. 증인에게 제시하는 문서, 도면 등은 재판부와 참여사무관은 물론 상대방
     대리인에게도 제시할 것.  
마. 증인과 싸우지 말 것  
Ⅵ. 서 증  
1. 의 의  
2. 서증의 신청  
가. 원본의 제출  
나. 사본의 제출  
다. 서증의 부호와 번호(증거표목)  
라. 증거설명서  
3. 서증의 認否  
4. 형식적 증거력의 입증  
5. 그 밖의 서증 신청 방법  
가. 문서제출명령  
나. 문서송부촉탁  
다. 법원외 서증 조사  
6. 기타 주의사항  
Ⅶ. 검 증  
1. 의 의  
2. 절 차  
Ⅷ. 감 정  
1. 의 의  
2. 절 차  
3. 감정결과  
Ⅸ. 당사자본인신문  
1. 의 의  
2. 절 차  
Ⅹ.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1. 의 의  
2. 절 차  
ⅩⅠ.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