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意義와 憲法的 性格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인터넷방송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약 6,000여 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내에만도 2000년 6월말 현재 약 600여 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이용자는 전세계적으로 약 8,000만 명, 국내에서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터넷 인구의 약 40%, 국내 인터넷 인구의 약 20%가 인터넷방송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학연구 6권 2호(2000. 11.), 158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