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

2010.02.16 14:13

한울 조회 수:9614

2000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망법'이라 약칭한다)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내용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논의중인 등급제의 예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로운 매체로서 우리 생활에 도입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를 설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세계언론법제동향 제8호(2000.하), 33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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