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2010.02.16 14:15

범의거사 조회 수:9298

이 글은 2001. 6. 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최한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