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有線放送(CATV)관한 法的 考察
2010.02.16 13:09
우리와 언론제도가 비교적 유사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CATV정책과 그에 따른 법제도, 판례 등을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사법행정 1995년 4월호 19쪽 이하(상) 및 1995년 6월호 4쪽 이하(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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