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論權에 관한 比較憲法學的 考察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反論權의 意味와 法的 性格, 憲法的 根據 등을 밝히고, 전세계 3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反論權制度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거나 특징적인 나라들의 法制內容과 運用實態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반론권제도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1장에서는 反論權制度의 必要性과 硏究方法 등을 서술하고, 제 2장에서는 反論權의 法的 性格과 憲法的 根據를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比較憲法學的인 考察로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의 입법례와 學說, 判例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訂正報道請求權制度를 살펴보면서, 反論權制度로서의 性格强化를 위하여 請求要件上의 문제점과 行使節次上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立法論을 結論(제 5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