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2010.02.16 13:02
독일의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파산절차 외에서의 취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sserhalb des Konkursverfahrens)을 중심으로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裁判資料, 제48집(1989), 5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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