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

2010.02.16 11:07

범의거사 조회 수:11415

가처분취소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의 적절성 여부, 가집행을 한 후에 가처분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다시 취소된 경우 그 가집행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항소와 집행정지의 가부 등을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1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 정동윤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9), 497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