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배당이의소송의 심리 결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당을 취소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배당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며, 원고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얼마를 배당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는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권과 정의, 1998년 10월호, 86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