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2010.02.16 11:30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진실성'과 '현실적 악의' 및 이들에 先行하는 '공익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두 나라 대법원의 이론 형성 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공법연구 27집 1호(1998.12.) 271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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