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인터넷방송의 쌍방향성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인 방송은 때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 성인방송의 경우 인터넷자키(IJ)가 생방송 토크쇼를 통해 지나치게 음란한 대화와 화면을 내보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터넷성인방송이 지난 해 10월 처음 선을 보인 후, 올 봄까지만 해도 3-4개에 불과하던 것이 몇 달 새 5배 이상 늘어 8월말 현재 23개가 되고 이들 방송사의 유ㆍ무료 이용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과잉경쟁으로 이어지자 규제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방송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한 형태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언론매체이며,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와 제한은 분명 헌법 제21조상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즉, 언론으로서의 인터넷방송은 헌법 제21조상의 자유와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방송의 자유는 무엇이며, 그 법적 제한의 내용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법연구 29집 1호(2000. 11.),143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