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종중원 될 수 있다(전원합의체 판결)
2010.02.16 15:05
대법원은 2005. 7. 21. 이제까지의 판례를 변경하여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의 전문입니다.
댓글 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3 | Critical Analysis about the Publicity of Sex Offen | 한울 | 2010.02.16 | 35947 |
92 | 통상임금 판결 | 범의거사 | 2013.12.31 | 17724 |
91 |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 한울 | 2010.02.16 | 17453 |
90 | 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3] | 범의거사 | 2010.02.16 | 16590 |
89 |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3.24 | 16149 |
88 | 베트남여인 살해사건 판결문(2심) [1] | 범의거사 | 2010.02.16 | 15344 |
87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2 |
86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1 |
85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01 | 14237 |
84 | 어어, 이런 책이 ....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 권광중 | 2010.02.16 | 14220 |
단체로서의 종중
이 글은 이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재형교수님이 2005. 10. 10. 제273회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판례평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