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문

2012.05.01 18:32

범의거사 조회 수:14237

 

2010도6388(전교조 시국선언 사건).hwp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