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2010.02.16 14:19

한울 조회 수:9543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서명.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어린이의 인격권과 인격 발현을 위한 문화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가운데 하나인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보장과 보호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7-88쪽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