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의 위헌성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헌법소원사건으로 제기된 가운데, 인터넷상의 소위 불온통신의 규제방법 및 그 한계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중심으로 불온통신의 의미를 살펴 보고,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원칙에 따른 동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아울러 각국의 인터넷 규제의 실태와 입법례도 일별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1학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2001. 10. 20.)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