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Law School)을 설치하는 법안이 2007. 7. 3.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2009년 3월에는 첫 로스쿨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로스쿨을 어디에다 몇 개나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측되는 학비를 학생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심도있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대학 4년에 더하여 로스쿨 3년 동안 들어가는 교육비를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로스쿨이 부잣집 자녀들만의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법조인이 못 된다는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