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법률학술지 ‘사법’창간호 발간사

발  간  사

  2006년 6월 우리나라 사법 발전에 대한 사법부 내외의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사법연구지원재단이 정통 법률 전문 학술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연구지원재단이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는 「사법」지는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지원하는 사법연구지원재단이 그 설립목적에 부응하고자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그 실천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마련한 학술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5년 근대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근대 사법제도가 이 땅에 도입된 지 한 세기가 훌쩍 넘고, 식민지 사법을 벗어나 우리 손으로 우리 사법제도를 구성한 지도 6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법부와 법조계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률 환경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등을 구현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고자 사법부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 일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가 제도화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확정되는 등 법조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들을 우리 법조 현실에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조계와 학계의 심층적인 협동 연구와 활발한 교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법」지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한 법적 이슈와 학문적 쟁점들을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함께 아우름으로써 우리 법률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품격 있는 학술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논문을 작성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이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법연구지원재단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9월

                                           사법연구지원재단 총괄이사  민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