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2010.02.16 14:40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입니다.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住宅賃貸借保護法은 위와 같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있는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입법론을 겸한 이 硏究의 결론으로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체계는, 제1장 序 論, 제2장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제3장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4장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5장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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