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10.02.16 14:24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Law School)을 설치하는 법안이 2007. 7. 3.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2009년 3월에는 첫 로스쿨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로스쿨을 어디에다 몇 개나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실패한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측되는 학비를 학생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심도있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대학 4년에 더하여 로스쿨 3년 동안 들어가는 교육비를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로스쿨이 부잣집 자녀들만의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법조인이 못 된다는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1 | 블루문(blue moon) [2] | 우민거사 | 2020.11.01 | 319 |
250 | 소설(小雪)? 소춘(小春)? [6] | 우민거사 | 2022.11.20 | 321 |
249 | 용(龍)과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 | 우민거사 | 2020.09.06 | 323 |
248 | 대법관들 판결前 격론…국민 알면 놀랄 정도(퍼온 글) | 범의거사 | 2015.09.04 | 326 |
247 | 夢中遊(꿈속에서 노닐다) | 범의거사 | 2015.01.30 | 328 |
246 |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 우민거사 | 2016.10.24 | 334 |
245 | 살얼음판을 걷는 듯(퍼온 글) | 범의거사 | 2015.09.11 | 360 |
244 | 박주산채(薄酒山菜)를 벗삼아 [2] | 우민거사 | 2022.04.23 | 360 |
243 | 코스모스 | 범의거사 | 2015.07.25 | 362 |
242 | 판결이 판소리처럼 가슴에 와 닿아야 사법 신뢰해(퍼온 글) | 범의거사 | 2015.12.19 |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