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 무죄
2010.02.16 14:40
86회에 걸친 공판, 1,000쪽이 넘는 판결문, 관련 기록만 100권이 넘고, 출석한 증인이 34명.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퇴정하는 바람에 구형 없이 판결 선고 등 숱한 이야기를 남긴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에 관한 1심판결이 11월 24일 선고되었다. 주된 결론은 무죄라는 것.
검찰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2심, 경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지만, 사법사상 보기 드문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남길 것 같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관련기사가 실린 곳이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c__&n=200811240372
http://www.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c__&n=200811240388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01 | 담박영정(澹泊寧靜) | 범의거사 | 2014.06.06 | 4972 |
200 | 백화제방(百花齊放) | 범의거사 | 2014.04.01 | 6881 |
199 | 퇴임사(차한성) | 범의거사 | 2014.03.04 | 4717 |
198 | 봄은 매화나무에 걸리고(春在枝頭已十分) | 범의거사 | 2014.03.02 | 5515 |
197 | 가인 김병로 선생 50주기 추념사(퍼온 글) | 범의거사 | 2014.01.15 | 7973 |
196 | 통상임금 | 범의거사 | 2013.12.31 | 8504 |
195 | 세모 기도 | 범의거사 | 2013.12.31 | 11847 |
194 | 흔들리는 11월 | 범의거사 | 2013.11.23 | 12242 |
193 | “끼니 때우려 줄서는 노인들 겨울 걱정돼”(퍼온 글) | 범의거사 | 2013.10.28 | 9797 |
192 | 시월의 편지 [1] | 범의거사 | 2013.10.19 | 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