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사
2010.02.16 13:43
학기말고사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말썽이(해가 바뀌면 고3이 된다)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행정작용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던 중인데 맞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보기로 주어진 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원제기, 청원, 손실보상
의 다섯가지를 여러 가지로 조합한 것이었는데,
말썽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둘을 엮어놓은 것이 보기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 둘에다 손실보상까지 합쳐 놓은 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빠, 짝퉁판사 아냐?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구요!"
"아,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 놈이 대학을 가기 위해 내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는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71 | ‘대법관 빌려쓰기’ | 범의거사 | 2012.07.26 | 10524 |
170 | 퇴임사(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4] | 범의거사 | 2012.07.11 | 14704 |
169 | 강정마을 해군기지 | 범의거사 | 2012.07.06 | 11641 |
168 | 기우제 | 범의거사 | 2012.06.24 | 14626 |
167 | 나물 담고 설거지하고(퍼온 글) | 범의거사 | 2012.06.24 | 13443 |
166 | 이웃나라인가 먼 나라인가 [2] | 범의거사 | 2012.05.28 | 14120 |
165 | 땅끝의 봄 | 범의거사 | 2012.05.09 | 22012 |
164 | 달리 부를 이름이 없다 | 범의거사 | 2012.04.24 | 15083 |
163 | 춘분날 아침에 | 범의거사 | 2012.03.22 | 14768 |
162 | 2012년 신임법관 임용식사(대법원장) | 범의거사 | 2012.02.28 | 11496 |
법관들 홈피엔 법이 없다?
헤럴드경제 2005. 5. 20.자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05/20/20050520014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