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이재상 교수, 형법각론, 제4판, 609-610쪽의 요약임 ] 그러나 본인은 통설을 지지합니다. -----------------------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자사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운동경기에 있어서 도박이 있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 통설은 우연한 승패란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통설에 의하면 내기 골프도 도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란 우연이 아니라 당자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주의의 정도 또는 기능과 기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박과 경기
[ 이하, 이재상 교수, 형법각론, 제4판, 609-610쪽의 요약임 ]
그러나 본인은 통설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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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자사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운동경기에 있어서 도박이 있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 통설은 우연한 승패란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통설에 의하면 내기 골프도 도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란 우연이 아니라 당자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주의의 정도 또는 기능과 기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능과 기량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