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10.02.16 13:56
사개추위에서 드디어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3년 과정의 대학원을 거쳐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골자의 미국식 이 제도가 과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사개추위가 마련한 법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대학은 대학대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로스쿨이라는 이 사공 많은 배는 과연 어디에 닻을 내릴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단지 바랄 뿐이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1 | 대왕의 꿈 | 범의거사 | 2010.02.16 | 14062 |
110 |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 범의거사 | 2010.02.16 | 14087 |
109 | 퇴임사 | 고현철 | 2010.02.16 | 14114 |
108 | 이웃나라인가 먼 나라인가 [2] | 범의거사 | 2012.05.28 | 14120 |
107 | 봄을 건너다---貪天之功 | 범의거사 | 2011.04.06 | 14124 |
106 | 대법관 첫 청문회 | 퍼온 글 | 2010.02.16 | 14125 |
105 | 別離(연수원을 떠나며) | 범의거사 | 2010.02.16 | 14157 |
104 | 법조계 '여풍'당당 | 범의거사 | 2010.02.16 | 14162 |
103 | 중앙과 지방 | 범의거사 | 2010.02.16 | 14168 |
102 | 미쳐야 미친다 | 범의거사 | 2010.02.16 | 14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