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판사 ICTY 재판관 被選

대구고법 권오곤 판사 ICTY 재판관 被選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1993. 5. 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이후 구유고연방(특히,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감금, 강간 등 소위 인종청소(ethnic cleansing)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지역의 평화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3개의 trial chamber와 1개의 appeals chamber로 구성되어 있다. 각 trial chamber에는 3명의 재판관, appeals chamber에는 7명의 재판관이 속해 있어 총 재판관 수는 16명이나 순수 ICTY 재판관은 14명이다(ICTY는 ICTR, 즉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와 appeals chamber를 공유함에 따라 appeals chamber 재판관 7명 중 5명은 ICTY, 2명은 ICTR 소속이다). 재판관에 대한 보수 및 기타 대우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과 동일하며,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재판소의 직원은 2000. 10. 기준으로 약 1,200명 가량 되며, 1년 예산은 미화 9,600만달러 정도이다.
  ICTY의 기존 재판관 14명의 임기가 2001. 11. 16.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각으로 3. 14. 10:00부터 시작되었다. ICTY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엔총회 재적 절대과반수인 96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투표방식은 각 UN회원국이 전체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14명을 기표하여 제출하면 그 득표수를 계산하여 먼저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뽑고 남은 자리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 가령 1차 투표에서 10명이 과반수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하면 2차 투표에서는 남은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투표용지를 돌려 각 UN회원국이 원하는 후보자 4명을 기표하고 그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는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후속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필요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재판관 중 10명이 재임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였고, 나머지 4명은 출마하지 않았다. 후보를 낸 국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총 25개국이었으며, 투표에 참가한 국가는 169개국이었다. 후보자들은 대부분 전, 현직 대법관이거나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들이었는데, 권오곤 판사는 109표를 얻어 다른 11명의 후보자와 함께 1차 투표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1차 투표에서 재판관을 배출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이태리(재선), 호주(재선), 자메이카(재선), 미국, 몰타, 독일, 중국(재선), 영국(재선), 네덜란드, 프랑스(재선), 한국, 가이아나(재선).
  2, 3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4차 투표에서 이집트 후보가 과반수를 얻어 13번째 당선자가 되었으며, 5, 6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7차 투표에서 잠비아 후보(재선, 여성)가 마지막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종전에는 재판관의 분포가 아시아(2), 서구(6), 중남미(3), 아프리카(3)였었는데, 이 번에도 아시아(2), 서구(8), 중남미(2), 아프리카(2)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권오곤 판사는 금년 11. 17.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우리 나라 인사의 국제재판소 진출로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으로 당선된 박춘호 교수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권오곤 부판사의 ICTY 진출로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면 우리 나라 인사가 동 재판소의 재판관(총 18명)으로 진출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courtnet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