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2010.02.16 14:33
올해 1.1.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재판이 마침내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배심재판은 기본적으로 영미식 배심재판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도 많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모쪼록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고양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2008. 1. 13.자)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society$c_701&a=v&l=9&id=200802130128
아래는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2008. 1. 13.자)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society$c_701&a=v&l=9&id=200802130128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21 | 부드럽고 싶었던 남자의 辯(연수원 고별강의) | 귀터도사 | 2010.02.16 | 11549 |
320 | 천년의 기둥 | 귀터도사 | 2010.02.16 | 12557 |
319 | 작은 소망 | 범의거사 | 2010.02.16 | 13106 |
318 | 교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 범의거사 | 2010.02.16 | 12718 |
317 | 자기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연수원 29기 사은회 치사) | 범의거사 | 2010.02.16 | 12249 |
316 | 축하와 감사, 그리고 송별(열린마당에서 퍼온 글) | 김동현 | 2010.02.16 | 12972 |
315 | 민일영 교수님과 양란(열린마당에서 퍼온 글) | 최관수 | 2010.02.16 | 11513 |
314 | 범의거사의 유래 [1] | 범의거사 | 2010.02.16 | 40511 |
313 | 1754호 방지기님께- | 범의거사 | 2010.02.16 | 15808 |
312 | 別離(연수원을 떠나며) | 범의거사 | 2010.02.16 | 14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