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 무죄
2010.02.16 14:40
86회에 걸친 공판, 1,000쪽이 넘는 판결문, 관련 기록만 100권이 넘고, 출석한 증인이 34명.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퇴정하는 바람에 구형 없이 판결 선고 등 숱한 이야기를 남긴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에 관한 1심판결이 11월 24일 선고되었다. 주된 결론은 무죄라는 것.
검찰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2심, 경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귀결이 될지 모르지만, 사법사상 보기 드문 여러 가지 신기록들을 남길 것 같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관련기사가 실린 곳이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c__&n=200811240372
http://www.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c__&n=200811240388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 무죄 | 범의거사 | 2010.02.16 | 16589 |
310 | 좋은 하루입니다.. | tom | 2010.02.16 | 16560 |
309 |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이 무죄? | 범의거사 | 2010.02.16 | 16538 |
308 | 동성결혼 차별 위헌판결의 의미(퍼온 글) | 범의거사 | 2013.07.01 | 16431 |
307 | 격려방문을 마치고 | 범의거사 | 2010.02.16 | 16397 |
306 | 辭職 인사 | 조대현 | 2010.02.16 | 16364 |
305 | 제천지원 격려방문(퍼온 글) | 범의거사 | 2013.05.01 | 16293 |
304 | [사설] 법원이 제 손으로 法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 나그네 | 2010.02.16 | 16267 |
303 | 입법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들 | 범의거사 | 2010.02.16 | 16204 |
302 | 크건 작건... | 범의거사 | 2010.02.16 | 16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