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法理 變化에 관한 硏究
2010.02.16 14:16
언론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국의 言論法制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의 국영화 또는 공영화를 견지해왔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유럽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민영방송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매체융합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언론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도 定刊法의 개정 및 미디어렙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이념, 또는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 적합한 언론제도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여본다.
[공법연구 29집 4호(2001.6.), 189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3 | Critical Analysis about the Publicity of Sex Offen | 한울 | 2010.02.16 | 36369 |
92 | 통상임금 판결 | 범의거사 | 2013.12.31 | 17726 |
91 |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 한울 | 2010.02.16 | 17453 |
90 | 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3] | 범의거사 | 2010.02.16 | 16590 |
89 |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1.03.24 | 16149 |
88 | 베트남여인 살해사건 판결문(2심) [1] | 범의거사 | 2010.02.16 | 15344 |
87 | 새만금사건 판결문 [2] | 서울행정법원 | 2010.02.16 | 14832 |
86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대법원결정 [1] | 범의거사 | 2010.02.16 | 14431 |
85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2.05.01 | 14237 |
84 | 어어, 이런 책이 ....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 권광중 | 2010.02.16 | 14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