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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file 우민거사 2021.04.30 116
92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file 우민거사 2017.10.26 9710
91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1] file 범의거사 2015.08.15 7891
90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file 범의거사 2015.08.15 8653
89 간통죄 위헌결정문 file 범의거사 2015.08.15 8015
88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1 7984
87 혼인의 파탄과 부정행위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1 415
86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12.01 8401
85 카지노 도박자의 책임 판결문 file 범의거사 2014.09.07 1218
84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file 범의거사 2014.07.26 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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