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2010.02.16 11:06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저스티스, 32권 2호(1999. 6.), 86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 | 성공보수약정 무효선언 판결문 [1] | 범의거사 | 2015.08.15 | 7849 |
2 |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 우민거사 | 2017.10.26 | 9676 |
1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 우민거사 | 2021.04.30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