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최종건의문

  법조계와 학계 뿐 아니라 언론계, 경영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21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 10. 28. 첫 번째 회의를 가진 이래, 총 27회의 전체회의와 10여 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였고, 2004. 12. 31. 그 결과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약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 글은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건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