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택임재차보호법은 우리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교과서에서는 그다지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과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대학원생이라니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박영사나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민법 주석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영사에서 발간한 민법주해 제15권의 198쪽-298쪽에 제가 위 법률에 관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여 놓았습니다.

  제 의견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단순한 채무인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