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2010.02.16 14:33
대법원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을 중심으로 임차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를 재검토하여 보았습니다.
2003. 9. 8.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2003), 231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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