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2010.02.16 14:36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2. 7. 1.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거나 발령된 판결, 결정으로서 2004. 3.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것까지 가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총칙, 부동산집행, 채권집행, 보전처분의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04. 4. 26. 전국 집행담당 법관 연수에서 강의한 내용]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3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 한울 | 2010.02.16 | 10652 |
» | 민사집행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범의거사 | 2010.02.16 | 10640 |
61 | 프랑스에 있어서의 反論權 | 한울 | 2010.02.16 | 10453 |
60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5 |
59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58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57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56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55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 대법원 | 2010.02.16 | 10140 |
54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