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2010.02.16 14:19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서명.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어린이의 인격권과 인격 발현을 위한 문화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가운데 하나인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보장과 보호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67-88쪽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52 | 법학개론강의교재 | 한울 | 2010.02.16 | 9871 |
51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50 | 임대차(세금과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1] | 마우현 | 2010.02.16 | 9706 |
49 | 상고제도의 개선 - 회고와 전망 - | 우민거사 | 2017.10.26 | 9676 |
48 |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 한울 | 2010.02.16 | 9675 |
47 | 언론기관의 자유 | 한울 | 2010.02.16 | 9643 |
46 |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 | 한울 | 2010.02.16 | 9614 |
45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의 위헌성 여부 | 한울 | 2010.02.16 | 9591 |
44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의미와 범위 | 한울 | 2010.02.16 | 9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