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의 意義와 憲法的 性格
2010.02.16 14:12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인터넷방송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약 6,000여 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내에만도 2000년 6월말 현재 약 600여 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이용자는 전세계적으로 약 8,000만 명, 국내에서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터넷 인구의 약 40%, 국내 인터넷 인구의 약 20%가 인터넷방송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학연구 6권 2호(2000. 11.), 158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42 |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범의거사 | 2010.02.16 | 9251 |
41 | 賃借住宅의 競賣와 擔保責任 | 범의거사 | 2010.02.16 | 8503 |
40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小考 | 범의거사 | 2010.02.16 | 10991 |
39 | 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1) | 범의거사 | 2010.02.16 | 8588 |
38 | 민소법 개정의 요점 [1] | 나그네 | 2010.02.16 | 10872 |
37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36 | 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완 | 2010.02.16 | 11069 |
35 | 어제 임대차 관련 질문.. [3] | 박성완 | 2010.02.16 | 12806 |
34 |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범의거사 | 2010.02.16 | 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