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2010.02.16 13:02
독일의 "채무자의 법적 행위의 파산절차 외에서의 취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sserhalb des Konkursverfahrens)을 중심으로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裁判資料, 제48집(1989), 5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부양료사건 판결문 | 범의거사 | 2013.01.05 | 9869 |
42 | 법학개론강의교재 | 한울 | 2010.02.16 | 9871 |
»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40 | 사법개혁 최종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 2010.02.16 | 9975 |
39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 대법원 | 2010.02.16 | 10140 |
38 | 퇴직금 재산분할 판결 | 범의거사 | 2014.07.26 | 10150 |
37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36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35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34 |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3] | 이정훈 | 2010.02.16 | 10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