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2010.02.16 14:33
대법원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을 중심으로 임차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를 재검토하여 보았습니다.
2003. 9. 8.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것입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2003), 231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유치권과 관련하여 [1] | 김유신 | 2010.02.16 | 10342 |
42 |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범의거사 | 2010.02.16 | 9251 |
41 | 賃借住宅의 競賣와 擔保責任 | 범의거사 | 2010.02.16 | 8503 |
40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小考 | 범의거사 | 2010.02.16 | 10991 |
39 | 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1) | 범의거사 | 2010.02.16 | 8588 |
38 | 민소법 개정의 요점 [1] | 나그네 | 2010.02.16 | 10872 |
37 | 우리나라 강제집행법의 변천 | 범의거사 | 2010.02.16 | 10379 |
36 | 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완 | 2010.02.16 | 11069 |
35 | 어제 임대차 관련 질문.. [3] | 박성완 | 2010.02.16 | 12806 |
» |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범의거사 | 2010.02.16 | 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