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2010.02.16 12:58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給付와 反對給付 사이의 현저한 不均衡의 문제에 국한하여,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이 현저하게 均衡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가 및 그와 관련하여 어느 時點을 기준으로 하여 현저한 不均衡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大法院判例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私法硏究, 제2집(1994), 298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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